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노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동지의 고발, 오늘 더불어시민당이 자당 소속의 양정숙 당선자를
고발했죠?
네,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재산 축소 신고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허위 등기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당의 공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구본기 /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
"개인적인 정을 나눈 동지를 고발하는 자리. 가슴이 찢어지지만 사는 사, 공은 공인 만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도 받을 수 있는 혐의여서 당 차원에서는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Q. 하지만 고발을 당해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잖아요?
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소속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양 당선자는 2016년에도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지만 당선권에 들지 못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의정 활동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면서 자진 사퇴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양정숙 /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 (지난달 12일)]
저희가 미스터트롯보다도 더 힘든 국민 공천심사단부터 정말 국민경선을 거쳐서 국민 오디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Q. 양 당선자를 공천한 게 당인데, 이제는 당이 쫓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없어지는 거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당으로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거죠?
당에서도 지난달 초에 자체 진상조사를 했고 총선 전에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었지만 그때도 양 당선자가 버텼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당선까지 된 상황이니 당 입장에서는 뒤늦게라도 확실히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국민 눈높이에 맞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또 검증 실패의 책임을 지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고발을 통해 당선을 무효화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Q.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응시료 3천만원.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려면 많이 내더라고요.
네, 오늘 이명수, 김태흠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주호영, 권영세 두 사람의 2파전 구도가 됐는데요,
통합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한 조를 이뤄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한 조가 경선 참여를 위해 당에 내는 돈이 3천만원입니다.
Q. 그런데 민주당과 통합당 경선비용 차이가 크던데요?
민주당은 통합당의 1/30인 100만원이더라고요,
원내대표 경선은 국회 안에서 의원들끼리 하는 선거여서 장소 대여료가 들지 않습니다.
기표소와 도구, 인건비 정도면 되는데 민주당은 선거에 드는 최소 비용만 내서 100만원만 내는 거라고 합니다.
Q. 그럼 통합당은 왜 이렇게 많이 내는 건가요?
통합당도 여당인 새누리당이던 2013년에는 경선비용을 없앤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당비를 납부할 당원 수가 줄고 당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2015년 7월에 기탁금을 부활시켰습니다.
당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줄줄이 지면서 당이 점점 가난해져서 기탁금이 주요 수입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Q. 선거에서 지면 돌려주지도 않는데, 이 3천 만원, 원내대표 출마자가 한꺼번에 다 내야 하는 건가요?
지금 보시는게 통합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인데요, 보시면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조가 3천만원 낸다고 되어 있죠. 누가 얼마씩 내라 이런 규정까지는 없는데요,
보통 원내대표 후보가 2천만원, 정책위의장 후보가 1천만원씩 내는 게 관행입니다.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 원내대표에 당선된 한 의원은 러닝메이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3천만원 다 낼게" 이렇게 제안해서 후보를 겨우 구했다고 합니다.
Q. 일자리를 잃게 된 통합당 의원 보좌진이나 당직자들도 많다는데, 총선 결과 이후 여야 처지도 부익부 빈익빈이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